국정조사 (National Assembly Investigation)
한 줄 정의: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쉽게 풀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 생겼을 때, 국회가 그 사안만 따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자세히 파헤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대형 재난 발생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설명할 때 조사위원회 구성 요건과 조사 범위의 한계가 함께 논의된다.
주의할 점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한정되어 실시되며,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여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