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of State Affairs)
한 줄 정의: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독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쉽게 풀면
국회가 매년 한 번씩 정부가 나랏일을 잘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따지는 활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출석 거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수단을 설명할 때 정기적·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제도와 특정 사안을 다루는 국정조사가 함께 비교된다.
주의할 점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할 때 실시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