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Martial Law)
한 줄 정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쉽게 풀면
전쟁이나 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의 힘을 빌려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대통령이 선포하는 비상조치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사이의 헌법적 통제 구조를 분석한다.
국가긴급권의 유형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제도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되고 각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