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한 줄 정의: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입니다.
쉽게 풀면
연대채무는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렸을 때, 채권자가 그중 아무나 한 명에게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명이 전부 갚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빚도 함께 사라지고, 갚은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몫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를 개정 민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생긴 사유(면제, 시효완성 등)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효력 범위가 법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연대채무는 각자가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한 강한 담보 기능을 하지만,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부담 부분에 따라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자가 최종적으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