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조닝 (Inclusionary Zoning)
한 줄 정의: 민간 개발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시장 기반 방식으로 사회적 혼합 주거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쉽게 풀면
개발업자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일부 포함해 지으면, 그 대가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인센티브조닝은 1970년대 미국 뉴욕시가 도입한 대표적 제도로, 이후 여러 도시에서 의무형(mandatory)과 자율형(voluntary) 방식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택정책 비교 연구에서 설명된다.
뉴욕은 용적률 인센티브 방식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일부 도시는 저렴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인센티브조닝은 시장 상황과 용적률 인센티브의 매력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