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인센티브 (Floor Area Ratio Incentive)
한 줄 정의: 공공기여, 친환경 설계, 임대주택 공급 등 특정 공익적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민간의 공공성 확보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쉽게 풀면
개발업자가 공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지키면, 원래 허용된 것보다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용적률인센티브는 뉴욕시의 공개공지 인센티브 조닝 사례가 대표적 기원으로 언급되며, 이후 다양한 정책 목표(임대주택 공급, 문화시설 제공 등)와 결합되어 확대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도 연구에서 설명된다.
1961년 뉴욕시 조닝 결의안이 공개공지 조성을 조건으로 한 용적률 완화를 처음 도입한 사례로 널리 인용된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용적률인센티브는 과도하게 남용될 경우 애초의 밀도 규제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어, 인센티브의 대가로 제공되는 공공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응하는지 검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