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Public Contribution)
한 줄 정의: 개발사업자가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계획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 활용된다.
쉽게 풀면
개발업자가 더 큰 개발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기여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용도지역 상향 시 상승한 토지가치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기준을 마련해 운용하는 대표적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제도 연구에서 설명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증가분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그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형태로 환수하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공공기여는 기부채납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공공기여는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환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