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FCA))
쉽게 풀면
파는 사람이 트럭이나 배, 비행기를 운영하는 운송회사에 물건을 넘겨주기만 하면 책임이 끝나는 조건이다. 파는 사람이 트럭이나 배, 비행기를 운영하는 운송회사에 물건을 넘겨주기만 하면 책임이 끝나는 조건이다. 모든 운송수단에 두루 쓸 수 있어 실무에서 활용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왜 중요한가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므로, 컨테이너 화물처럼 본선 적재 전에 위험을 넘기고 싶은 경우 FOB보다 실제 물류 흐름에 더 부합하는 조건으로 활용된다.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므로, 컨테이너 화물처럼 본선 적재 전에 위험을 넘기고 싶은 경우 FOB보다 실제 물류 흐름에 더 부합하는 조건으로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컨테이너는 본선 적재 이전 CY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므로, 인도 시점을 운송인 인계 시점으로 정하는 FCA가 실무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FCA는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컨테이너 복합운송이 늘어나면서 실무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컨테이너 화물은 본선에 적재되기 전 CY나 CFS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본선 적재 시점을 위험이전 기준으로 삼는 FOB보다 FCA가 실무에 더 적합함에도 관행적으로 FOB가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2020년 개정에서는 FCA 조건에서도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매도인이 본선적재 표기가 된 선하증권 발행에 협조할 수 있는 선택 규정이 추가되어, 신용장 매입에 선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실무와의 괴리를 일부 해소하였다. 컨테이너 화물은 본선에 적재되기 전 CY나 CFS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본선 적재 시점을 위험이전 기준으로 삼는 FOB보다 FCA가 실무에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의할 점
FCA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조건이므로 해상운송 전용인 FOB와 구분하여 운송방식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FCA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조건이므로 해상운송 전용인 FOB와 구분하여 운송방식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