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타지 (Cabotage)
쉽게 풀면
외국 항공사 여객기가 인천에 내린 뒤 그대로 김포로 손님을 태우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국내 구간 영업은 자국 항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 안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잇는 운송을 자국 사업자에게만 열어 두는 원칙을 카보타지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 택시가 손님을 태워 우리 동네에 왔다가 돌아갈 때 이 동네 손님은 태우지 못하게 하는 영업구역 규제와 비슷합니다. 자국 해운·항공 산업을 지키고 유사시 동원할 수송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카보타지는 국제 물류망의 경로 설계를 실제로 제약하는 규제입니다. 환적 허브의 경쟁력, 국내 연계 운송비, 외국 선사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모두 이 규제에 걸려 있어 해운·항공 정책 연구와 물류허브전략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변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외국 선사에게 국내 구간 운송을 열어 줄 경우 경쟁이 늘어 운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져 본 연구라는 뜻으로, 규제 개편 논의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외국에서 들어와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화물에 대해서만 국내 항만 간 이동을 외국 선박에 열어 준 조치로, 환적 물량 유치를 노린 제한적 완화입니다.
규제를 지키는 나라와 푼 나라에서 항만을 오가는 화물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견주어, 규제가 물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려 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카보타지는 해운, 항공, 도로 운송 각각에서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며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해운에서는 국적선 등록에 더해 자국 건조나 자국 선원 승선까지 요구하는 강한 형태가 있는가 하면, 등록만 자국으로 하면 되는 완화된 형태도 있습니다. 항공에서는 국제 항공 협정 체계상 타국 사업자에게 국내 구간 영업권이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사실상 카보타지가 유지됩니다. 학계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 효과와 이용자가 부담하는 운임 상승분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를 놓고 실증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편의치적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편의치적은 선주가 세금과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배를 등록하는 선택의 문제이고, 카보타지는 국가가 국내 구간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다만 카보타지 요건이 국적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두 제도는 서로 얽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