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 (egalitarianism)
쉽게 풀면
평등주의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본다. 무엇을 평등하게 해야 하는지(자원, 복지,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 이론으로 나뉜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도 넓은 의미에서 평등주의적 정의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지상주의와 종종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철학의 큰 흐름이다.
왜 중요한가
평등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정의의 핵심 가치로 삼는 정치철학 입장으로, 무엇의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기회, 자원, 역량, 후생)를 둘러싼 논쟁이 드워킨의 자원 평등론과 센의 역량 접근법 등 현대 분배정의론의 주요 갈래를 이룹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도 넓은 의미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평등주의 내부에서도 평등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갈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는 평등주의가 획일적 균등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불평등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평등주의는 흔히 결과의 절대적 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지만, 대부분의 현대 평등주의자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따른 불평등은 정당할 수 있다는 '운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적 구분을 받아들여 순수 결과 평등과는 거리를 둡니다. 앤더슨과 같은 비판자는 운평등주의가 스스로 선택한 불운의 결과를 방치해 인간관계의 평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민주적 평등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평등주의는 무엇을 평등하게 해야 하는가에 따라 소득이나 재화를 평등화하려는 입장, 후생(효용)을 평등화하려는 입장, 롤스처럼 기본재를 평등화하려는 입장, 센과 드워킨처럼 역량이나 자원을 평등화하려는 입장 등으로 다양하게 갈리며, 이 '평등의 대상(equality of what)' 논쟁이 평등주의 이론 내부의 핵심 쟁점이다.
주의할 점
평등주의는 획일적 균등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따라 정당화 가능한 불평등의 범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