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평등주의 (luck egalitarianism)
쉽게 풀면
운 평등주의는 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순전한 운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위험한 취미로 인한 손실은 스스로 감수해야 하지만, 선천적 장애로 인한 불이익은 사회가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로널드 드워킨이 이 이론을 발전시킨 대표적 철학자로 꼽힌다. 이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개인의 책임 개념과 더 정교하게 결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왜 중요한가
개인의 선택에 따른 불평등은 정당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운(brute luck)에 따른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운평등주의로, 평등주의를 개인의 책임과 조화시키려는 현대 분배정의론의 한 흐름이다. 운평등주의는 개인의 책임 있는 선택은 존중하면서도 통제 불가능한 운에서 비롯된 불평등만을 시정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무차별적 평등화를 요구하는 단순 평등주의와 순전한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 사이의 중도적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과 통제 불가능한 운으로 나누어 정의로운 시정의 범위를 정하는 이론을 설명한다.
같은 소득 격차라도 그 원인이 통제 불가능한 운인지 개인의 선택인지에 따라 정의로운 시정 여부가 갈린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택과 운을 실제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불운에 처한 사람에게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냉혹하다는 '가혹함 반론'이 이 이론의 주요 비판점으로 제기된다. 운평등주의는 드워킨의 구분을 따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순수한 운(brute luck)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수한 위험의 결과인 선택적 운(option luck)을 나누어, 전자에서 비롯된 불평등만을 부정의로 보아 시정 대상으로 삼고 후자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둔다.
주의할 점
운 평등주의는 '선택'과 '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의 복잡한 사례들에서 적용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는다.
운평등주의는 스스로 위험한 선택을 한 사람에게 그 결과에 대한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함의 때문에, 엘리자베스 앤더슨 등으로부터 '방기 반론(abandonment objection)', 곧 부주의한 운전자를 구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혹한 결론에 이른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는 연대와 돌봄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