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접근법 (Capability Approach)
쉽게 풀면
역량 접근법은 똑같은 자원을 갖고 있어도 건강 상태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역량)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이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동이나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 자원으로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복지의 척도로 삼는다는 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유엔 인간개발지수의 이론적 토대로도 활용된다.
왜 중요한가
역량 접근법은 센과 누스바움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개인의 복지를 소득이나 효용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들의 범위, 즉 실질적 자유(역량)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분배정의론과 개발윤리학의 주류 접근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지를 단순 자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역량의 목록으로 구체화하려는 누스바움의 접근을 보여준다.
복지를 소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센은 어떤 역량 목록도 확정하지 않고 민주적 숙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본 반면, 누스바움은 인간 존엄에 필수적인 열 가지 핵심 역량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 창시자 사이에 방법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롤스의 기본재(primary goods) 개념이 신체장애 등 개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센과 누스바움은 이 접근에서 서로 강조점이 다른데, 센은 특정 역량 목록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사회적 숙의를 통해 정하도록 열어둔 반면, 누스바움은 생명·신체 건강·감각과 상상력 등 열 가지 핵심 역량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최소한의 인간 존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론적 전략이 갈린다.
주의할 점
역량 접근법은 어떤 역량을 사회가 보장해야 할 핵심 목록으로 삼을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실천적 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