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정책 (Digital Divide Resolution Policy)
쉽게 풀면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다.
왜 중요한가
디지털격차해소정책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의 행정 접근권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다뤄진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과 대체 서비스 채널 유지가 대표적 대응 방안으로 언급된다. 비대면 행정서비스 비중이 커질수록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오히려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어, 이 정책은 전자정부 확산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고령층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격차와 정보격차해소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정책 예산 배분과 연결지어 살펴본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급격히 진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채널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환 속도와 포용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정보취약계층지원이 개별 지원 사업을 가리킨다면 디지털격차해소정책은 그러한 지원을 포괄하는 상위의 정책 방향을 뜻한다. 정보격차해소정책은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기기 보급과 교육을 포함하며, 전자정부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의 상대적 소외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책은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기기 보급과 정보화 교육을 포함하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병행되어야 하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정보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근거 법률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다.
주의할 점
정보격차는 기기 접근성뿐 아니라 활용 역량(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까지 포괄하므로 단순 기기 보급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