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Constitutional Complaint)
한 줄 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심판절차이다.
쉽게 풀면
국가기관이 한 일 때문에 내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헌법재판소에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직접 호소하는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사례를 통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실태를 살펴본다.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 제도가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청구기간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