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상 (Actual Cash Value)
쉽게 풀면
새 것을 사는 데 드는 돈이 아니라, 사용한 기간만큼 낡은 정도를 감안해서 지금 시점의 실제 가치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재물보험에서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 정하는 기준이 시가보상인지 재조달가액보상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물건의 경과연수와 감가상각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고, 요율 산정에서도 시가 기준 상품은 재조달가액 기준보다 예상 손해액이 낮게 잡힙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레자는 시가보상 방식이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하는 산식으로 산정되며, 이는 이득금지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손해액 평가 기준임을 설명했다.
불에 타 없어진 물건을 새로 사는 가격에서 그동안 써서 낡은 만큼을 뺀 금액으로 보상해 주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시가보상은 '수리 후 원상복구'가 아니라 '손해 직전 가치의 보전'을 목표로 하므로, 오래된 설비는 보상액이 실제 교체 비용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 재조달가액 담보인데, 대신 보험료가 높아지고 비례보상조항의 적용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감가상각의 계산 방식은 약관과 국가별 관행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하나의 공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으로 차감하는 방법과, 실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해 반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후자는 골동품이나 특수 설비처럼 표준화된 내용연수 산정이 어려운 자산에서 주로 쓰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전손 처리에서는 시가보상이 표준적으로 적용되어, 사고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면 동일 연식과 주행거리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주의할 점
시가보상 방식으로는 오래된 자산일수록 감가상각이 크게 반영되어 실제 새 제품을 재구입하기에 부족한 금액만 지급될 수 있어, 재조달가액보상 방식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시가보상 계약에서는 사고 이후 지급된 보상금만으로 동일한 신품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내구재를 보유한 계약자는 재조달가액보상 특약 추가 여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