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보상 (Replacement Cost Basis)
한 줄 정의: 손해를 입은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을 현재 시점에 새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차감하지 않는다.
쉽게 풀면
낡은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금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 그대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감가상각 없이 새 것을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받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Rejda, G. E. (2011).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Pearson.
레자는 재조달가액보상 방식이 시가보상 방식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한 보상을 제공하는 대신, 이론적으로 감가상각된 노후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보상이 될 수 있어 이득금지원칙과의 정합성 문제가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
재조달가액보상은 통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으로 모든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