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재심 (Sunset Review)
한 줄 정의: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일정 기간(통상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필요한지를 재심사하여,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종료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풀면
한번 매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영원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말 계속 필요한지 다시 살펴보고 없앨지 말지를 정하는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일몰재심을 거쳐 반덤핑관세가 연장된 사례와 종료된 사례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무역구제조치가 무한정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WTO 협정에서 정한 검토 주기와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일몰재심을 통해 조치가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무역구제조치가 사실상 영구화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