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Sunset Regulation)
한 줄 정의: 규제의 존속기한을 미리 정하여 기한이 지나면 재검토 없이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설계한 규제.
쉽게 풀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토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만든 규제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일몰규제는 규제의 지속적 재검토를 제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존속을 방지하고자 한다.
일몰규제가 규제 재검토를 제도화하는 취지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재검토 절차가 형식화되면 일몰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