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Sunset Law)
한 줄 정의: 법률이나 정책의 존속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존속결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
쉽게 풀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토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만든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일몰법은 규제나 조직이 필요성 검토 없이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몰법 도입 취지가 규제·조직의 자동 영구화 방지에 있음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일몰기한이 도래해도 재입법을 통해 사실상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