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한 줄 정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정책, 사업, 조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는 것.
쉽게 풀면
필요 없어진 정책이나 사업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책종결은 기득권층의 저항과 매몰비용 때문에 정책유지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어렵다.
정책종결이 어려운 이유(저항, 매몰비용)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정책이 실패해도 관련 조직과 예산이 존속하는 정책의 고착성(policy stickiness)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