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한 줄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하는 소규모의 주택 정비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포함한다.
쉽게 풀면
동네 전체가 아니라 작은 단위로 빠르고 간단하게 낡은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 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특례법 제정으로 도입된 신속 정비 수단이라는 것이 주택정비 정책 연구의 설명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조합 갈등과 절차 지연으로 장기화되는 문제를 겪자, 소규모 필지 단위로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여러 세부 유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개별 사업 유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