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Street-based Housing Improvement Project)
한 줄 정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한다.
쉽게 풀면
동네의 원래 도로망은 그대로 두면서 작은 규모로만 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수단으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요구에 부응해 확대되었다는 것이 최근 주택정책 연구의 설명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라는 이유로 규제가 전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여전히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