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럼 (Slum)
쉽게 풀면
물, 화장실, 집 같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열악한 동네예요.
왜 중요한가
기반시설과 위생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밀집 저소득 주거지를 가리키며,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재생 정책의 가장 긴급한 대상지로 도시빈곤과 주거복지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다.
핵심 정리
- 유엔해비타트(UN-Habitat, 2003)의 보고서는 슬럼 가구를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한 가구로 정의했습니다: 개선된 식수, 개선된 위생시설, 충분한 주거 면적(한 방에 세 명을 넘지 않을 것), 내구성 있는 주택, 소유(점유)의 안정성.
- 이 정의는 가구 단위이고, 지역 단위의 슬럼은 그런 가구가 밀집한 곳입니다.
-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주거 조건입니다. 빈곤과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데이비스(Davis, 2006)는 세계 도시에서 슬럼이 늘어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논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1.1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누리게 한다는 목표이며, 지표로 슬럼·비공식 정착지·부적절한 주거에 사는 도시 인구 비율을 사용합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가구 세 곳을 이 정의에 적용해 봅니다.
| 가구 | 식수·위생 | 면적 | 주택 내구성 | 점유 안정성 | 슬럼 가구? |
|---|---|---|---|---|---|
| A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아니오 |
| B | 양호 | 양호 | 양호 | 철거 위험, 소유권 불명확 | 예(1개 결핍) |
| C | 개선된 위생시설(화장실) 없음 | 한 방 네 명 | 양호 | 양호 | 예(2개 결핍) |
B처럼 건물 상태가 좋아도 소유가 불안하면 이 정의에서는 슬럼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이 낡아도 위 다섯 조건을 충족하면 정의상 슬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후 주택’과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슬럼은 오래된 건물 밀집 지역이다. | 건물 노후도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기본 서비스 결핍과 점유 불안정이 핵심 기준입니다. |
| 슬럼은 모두 불법 점유 지역이다. | 점유 불안정은 다섯 기준 중 하나일 뿐이고, 합법적으로 임대하는 열악한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슬럼은 달동네·판자촌과 같다. | 달동네는 지형 위치에서 나온 비공식 표현이고, 국내 제도의 노후·불량주거지는 법적 판정 절차가 있는 개념입니다. 모두 슬럼과 부분적으로만 겹칩니다. |
| 슬럼 문제는 철거로 해결된다. | 현장에서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방식 등 대안이 있고, 철거는 주민이 거주지를 잃는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철거 대신 주민의 정주권을 인정하고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현장 개량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
| 슬럼이라는 말은 중립적이다. | 낙인을 만든다는 이유로 쓰임을 비판하는 연구가 있어(Gilbert, 2007), 논문에서는 정의를 밝히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SDG 11번 목표에 슬럼 개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과제로 자리매김했다는 논지이다.
이 문장은 슬럼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주민을 몰아내는 대신 그 자리에서 상하수도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 정책의 효과를 다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슬럼은 단순히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만이 아니라 법적 소유권의 불명확성, 사회적 소외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현상이어서,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사회복지·경제정책과 결합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엔 해비타트는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충분한 주거 면적, 내구성 있는 건축물, 소유의 안정성이라는 다섯 가지 결핍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슬럼으로 정의합니다.
주의할 점
슬럼은 국내 정책 문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국제적·서구적 용어로, 한국에서는 불량주택지구나 노후주거지 같은 용어가 실무적으로 더 널리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비구역이나 노후·불량주거지와 동일시되어 번역되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단순한 건물 노후도를 넘어 소유·점유 관계의 불안정성과 상하수도 등 기본 공공서비스의 결핍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달동네라는 표현은 지형적 위치에 따른 비공식적 명칭에 가까워, 법적 판정 절차를 거치는 노후·불량주거지 개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주거 열악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가 많습니다.
| 용어 | 기준 | 주로 쓰는 맥락 |
|---|---|---|
| 슬럼 | 주거 조건 5가지 중 하나 이상 결핍 | 국제 비교·국제기구 통계 |
| 비공식 정착지 | 정식 허가 없이 형성된 거주지 | 점유·토지 문제 |
| 노후·불량주거지 | 건축물 노후도 등 법정 기준 | 국내 정비 제도 |
| 달동네 | 산비탈 등 지형에 자리한 서민 주거지(비공식 표현) | 일상 표현 |
참고 문헌
- UN-Habitat. (2003). The Challenge of Slums: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2003. Earthscan.
- Davis, M. (2006). Planet of Slums. Verso.
- Gilbert, A. (2007). The return of the slum: Does language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1(4), 6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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