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Vacant House Improvement)
한 줄 정의: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다.
쉽게 풀면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부수거나 고쳐서 동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도시 및 도시축소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방치된 빈집이 범죄와 화재 위험을 높인다는 실증 연구가 정책 개입의 근거로 제시된다는 것이 빈집 정책 연구에서 설명된다.
빈집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율과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실증적으로 보고되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빈집정비는 단순 철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이나 커뮤니티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