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권 (Self-Ownership)
한 줄 정의: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능력, 노동에 대해 마치 소유물에 대한 것과 같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원리.
쉽게 풀면
자기소유권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몸과 재능, 노동력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노직은 이 원리로부터 국가가 재분배를 목적으로 개인의 노동 산물을 강제로 거두는 것이 자기소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논증했다. 이는 강제 노동이나 노예제를 반대하는 강력한 도덕적 근거로도 작용한다. 하지만 이 원리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최소한의 재분배조차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는 비판도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노직은 자기소유권 논증을 통해 과세를 통한 강제적 재분배가 부분적 노예 노동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자기소유권 원리를 근거로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적 논증의 예를 보여준다.
주의할 점
자기소유권 원리는 극단적으로 적용될 경우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조차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