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쉽게 풀면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노동,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로버트 노직이 대표적 사상가로, 국가는 계약 집행과 치안 유지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해야 하며, 그 이상의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롤스식 분배적 정의론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입장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 중요한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지상주의로, 노직이 국가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분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치철학이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도덕적 권리의 핵심으로 삼아,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이나 온정주의적 규제 전반에 대한 원리적 반대 논거를 제공하는 정치철학적 입장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분배의 결과보다 그 과정의 정당성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 자유지상주의적 소유권 이론을 설명한다.
자유지상주의가 재분배나 복지 정책을 국가의 역할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최소 기능만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경제적 자유지상주의는 종종 사회적 자유주의(개인의 생활방식 자유)와 결합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자유지상주의 내부에서도 최소국가론과 무정부자본주의 사이에 국가의 정당한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정치철학적 자유지상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폭력·절도·계약위반 방지 등 최소한의 기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최소국가론자(노직 등)와, 이보다 더 나아가 국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무정부자본주의자로 나뉘며, 두 입장 모두 재분배적 과세를 강제노동에 준하는 권리 침해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주의할 점
자유지상주의는 역사적으로 부정의한 취득과 이전(예: 강탈, 사기)이 있었던 경우 이를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자유지상주의는 흔히 보수주의와 혼동되지만,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는 마약이나 동성혼 같은 사적 영역에 대한 규제에도 반대하는 등 전통적 보수 가치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충돌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