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국가 (minimal state)
한 줄 정의: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계약 집행, 재산 보호, 폭력으로부터의 방어 등 최소한의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는 자유지상주의적 국가론.
쉽게 풀면
최소국가론은 노직이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국가가 그 이상의 역할, 특히 재분배를 위한 개입을 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본다. 이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아나키즘과, 폭넓은 복지 기능을 요구하는 복지국가론 사이의 중간적 입장으로 평가된다. 노직은 최소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상태로부터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정당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논증했다.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의 핵심 결론 중 하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노직은 최소국가만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정당한 역할을 최소한의 보호 기능으로 한정하는 노직의 핵심 결론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
최소국가론은 시장 실패나 심각한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넓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