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이론 (Principal-Agent Theory)
한 줄 정의: 권한을 위임하는 주인(principal)과 그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agent)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때,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문제(대리인 문제)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쉽게 풀면
일을 맡긴 사람과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정보 차이가 있으면,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인-대리인이론은 국민(주인)과 정치인·관료(대리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이 문장은 주인-대리인이론이 기업 경영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 간의 위임 관계를 분석하는 데도 적용되어, 관료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을 설명함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
주인-대리인이론에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는 대리인의 악의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격차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