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개입주의 (Libertarian Paternalism)
한 줄 정의: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면서도, 기본 설정 옵션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 철학으로, 강제가 아닌 선택지 설계를 통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다.
쉽게 풀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값을 좋은 쪽으로 미리 설정해두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원한다면 언제든 다른 선택으로 바꿀 자유는 그대로 남겨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Thaler, R. H., & Sunstein, C. R. (2003). Libertarian Paternalism. American Economic Review.
탈러와 선스타인은 사람들이 관성과 현상유지편향 때문에 초기 설정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행동경제학적 발견을 근거로,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넛지 정책의 이론적 정당성을 제시했다.
주의할 점
단순한 온정주의적 규제와는 다르며,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핵심은 선택을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반드시 이탈 가능한 기본 설정만을 통해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