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자동가입제도 (Automatic Enrollment in Retirement Plans)
한 줄 정의: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도록 기본 옵션을 설정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탈퇴를 신청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현상유지편향을 활용해 가입률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다.
쉽게 풀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고, 가입하기 싫으면 오히려 직접 신청해서 빠져나가야 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기본값을 잘 안 바꾸는 성향을 이용해 저축률을 끌어올린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Madrian, B. C., & Shea, D. F. (2001).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401(k) Participation and Savings Behavi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매드리언과 셰이는 미국 401(k) 퇴직연금 제도를 자발적 가입에서 자동가입으로 전환한 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여, 가입률이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 기본 옵션 설정이 강력한 관성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실증했다.
주의할 점
자동가입은 가입률은 크게 높이지만 자동으로 설정된 기본 기여율과 기본 자산배분에 그대로 안주하는 경향도 함께 만들어내므로, 기본값 설계 자체가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 준비 충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