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조정 (Insurance Dispute Mediation)
한 줄 정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을 소송 이전 단계에서 감독기구나 조정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쉽게 풀면
보험금 문제로 보험회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조정기관이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을 도와주는 절차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ummins, J. D. (1988). Risk-Based Premiums for Insurance Guaranty Funds. Journal of Finance.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문헌들은 분쟁조정제도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면서도 계약자의 정보열위를 보완하는 신속한 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의할 점
분쟁조정 결정은 통상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