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득환산액 (Income Conversion of Property)
한 줄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격 판정을 위해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을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풀면
현금 소득은 적어도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소득환산율)을 적용해 마치 매달 얼마씩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산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에 더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완화가 노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살고 있는 집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낮췄을 때,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적은 노인 가구가 수급자로 인정받는 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주거용·일반·금융재산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단순히 재산 총액만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