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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 (In-Kind Benefit)

쉽게 풀면

현물급여는 돈 대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주는 방식입니다. 무료 급식, 의료 서비스, 임대주택, 요양 서비스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사람이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지만, 정책이 의도한 곳에 확실히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현금급여와 짝을 이루어 급여 형태 논쟁의 다른 한 축을 이룹니다. 의료·돌봄·교육처럼 시장에서 개인이 좋은 서비스를 고르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현물급여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아,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무상급식 같은 정책 연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현물급여의 장점(정책 목적에 맞는 사용, 대량 공급의 효율)과 단점(선택권 제한)을 대비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현물급여를 지지하는 논리로는 정책 목적 달성의 확실성, 대량 구매·공급을 통한 비용 절감, 정치적으로 납세자의 지지를 얻기 쉽다는 점 등이 거론됩니다. 또 현물급여는 수급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질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수급자의 필요와 공급되는 물품이 맞지 않으면 낭비가 생기고, 특정 물품을 받는 모습이 드러나 낙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시설급여는 대표적인 현물급여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서비스는 돌봄·상담·재활처럼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고, 현물급여는 급여를 '어떤 형태로' 주는지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서비스는 대표적인 현물급여지만, 식품·주택 같은 물품 제공도 현물급여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두 말은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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