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쉽게 풀면
전국의 시장·도지사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이다.
왜 중요한가
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관련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국가에 정책을 건의하는 협의 기구로, 지방4대협의체 중 하나로서 지방분권 확대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대표적 창구로 다뤄진다.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지방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법은 이 협의체들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선 제도적 발언권을 갖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건의안 채택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는 협의회의 건의 활동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의회의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정책 반영은 중앙정부의 판단에 좌우되며, 광역자치단체 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일한 입장을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방4대협의체라는 상위 개념 안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특정 구성원으로 이뤄진 하위 조직이다.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각기 다른 층위의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지방분권 추진 사례 분석에서 확인된다. 협의회의 건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협의회 활동은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한 대정부·대국회 로비 활동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
주의할 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결기구가 아니라 협의·건의 기능 중심의 임의단체라는 한계가 있다.
협의회 내부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협의회의 논의 안건이 특정 대도시 광역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면 인구가 적은 도 단위 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묻힐 수 있다. 협의회의 대표성은 광역자치단체장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입장은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서만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