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 예외조항 (Escape Clause)
한 줄 정의: 관세양허나 무역자유화 약속을 한 국가라도,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 세이프가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다.
쉽게 풀면
관세를 낮추기로 약속했더라도, 정말 급하게 국내 산업이 위험해지면 예외적으로 잠깐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GATT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 예외조항이 세이프가드협정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한다.
무역자유화 약속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법적 장치로, 세이프가드제도의 국제법적 기원을 설명할 때 함께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이 조항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남용을 막기 위해 발동 요건과 적용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