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선의취득 (Bona Fide Acquisition of Movables)
한 줄 정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믿고 거래한 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 등을 원시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동산의 선의취득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 줄 알고 거래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져도 산 사람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선의취득의 특례가 원소유자의 회복청구권과 거래안전 보호 사이에서 갖는 균형점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의 경우 일반적인 선의취득보다 원래 소유자를 더 보호하는 특례 규정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다루는 물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양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해야 하고, 부동산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 선의취득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동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