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Aval (Payment Guarantee))

법학
한 줄 정의: 어음이나 수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또는 어음채무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지급보증(어음보증)은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원래 지급해야 할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대신 갚겠다"고 어음에 서명해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표의 지급보증제도가 실무상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은행실무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법률상 마련되어 있는 수표의 지급보증 제도가 실제 은행 거래 실무에서는 자주 이용되지 않는 이유를 다루는 상법·어음수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어음의 지급보증은 민법상 보증과 달리 주채무가 무효이더라도 방식상 하자가 없는 한 보증인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부종성이 강한 일반 보증채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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