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Cheque (Check))

법학
한 줄 정의: 발행인이 은행 등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 신용증권인 어음과 달리 지급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쉽게 풀면

수표는 은행에 맡겨둔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는 증서입니다. 어음이 나중에 갚겠다는 신용의 성격이 강한 반면, 수표는 즉시 현금처럼 지급되도록 예정된 증권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상 수표부도의 형사책임이 상거래 신용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도수표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특별법이 거래 신용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루는 상법·형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즉시 지급을 예정하고 있어 어음과 달리 원칙적으로 만기의 개념이 없고 발행일로부터 짧은 제시기간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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