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심의 (Urban Planning Review)
한 줄 정의: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기구가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계획 결정의 신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절차이다.
쉽게 풀면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모여 이 계획이 괜찮은지 꼼꼼히 살펴보는 심사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계획심의는 행정계획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한적인 한국의 법체계에서, 심의 절차 자체가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이 행정법 연구에서 지적된다.
행정계획에 대한 재량통제가 사후적 소송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적 심의 절차의 충실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해당 계획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