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Urban Management Plan)
한 줄 정의: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에 관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포함한다.
쉽게 풀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실제로 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으로 만든 계획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획으로, 이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관련 판례와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은 행정처분에 해당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두 계획은 위계와 구속력에서 뚜렷이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