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Urban Planning Facility)
한 줄 정의: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그 설치·관리를 위해 부지가 확보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며 장기 미집행 시 실효 규정이 적용된다.
쉽게 풀면
도로나 공원처럼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정식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9년) 이후 일몰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도시계획법 연구의 정설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즉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 여건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