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Urban Planning Committee)
한 줄 정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심의기구이다.
쉽게 풀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계획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회의체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행정의 전문성과 재량을 보완하는 절차적 장치로서 기능하며, 그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계획 정당성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이 거버넌스 연구에서 강조된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가 계획 결정의 자의성을 줄이고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해당 계획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결정 절차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