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 (Urban Growth Management)
쉽게 풀면
도시가 커지는 속도와 방향을 마구잡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관리 방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도시의 성장속도와 방향, 형태를 계획적으로 유도해 무분별한 확산과 기반시설 과부하를 방지하려는 정책 전반을 가리키며, 도시성장경계와 개발밀도관리구역 등 다양한 수단을 포괄하는 도시계획정책의 상위 개념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장경계 설정이 도시 내부의 토지 공급을 제한해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과, 스프롤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반론이 함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부터 개발을 허용하도록 순서를 정함으로써,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성장관리는 성장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무조건적 개발제한과는 구분되는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라는 것이 정책이론에서 강조된다. 성장관리는 성장경계 설정 같은 공간적 수단 외에도 개발허가총량제나 기반시설 연동제처럼 시간적·양적으로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데, 이 조합 방식이 지역별 성장관리 정책의 실제 성패를 가른다. 성장관리는 개발행위허가제와 결합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기반시설 용량 초과가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행위 자체가 조건부로 유보될 수 있다. 이런 조건부 유보는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조기 확충의 유인을 제공하는 간접적 효과도 함께 노린다.
주의할 점
도시성장관리는 단일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여러 수단의 조합이므로, 도시성장경계 설정만으로 도시성장관리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성장관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정책 도입 초기에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먼저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런 유보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사실상 규제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