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성장 (Smart Growth)
쉽게 풀면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지 않고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계획 원칙이에요.
왜 중요한가
도시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시가지 내 고밀개발과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론으로,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도시성장관리의 미국식 정책모델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토지이용 혼합, 보행친화적 커뮤니티, 기존 시가지 재개발 우선 등의 원칙이 스마트성장의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다는 논지이다.
이 문장은 도시 확산을 막는 스마트성장 정책이 의도치 않게 도심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례를 다룬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스마트성장은 도시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성장경계 설정은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과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성장관리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이 정책설계의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미국환경보호청이 제시한 스마트성장 10대 원칙에는 복합적 토지이용, 컴팩트한 건축설계, 다양한 주거 선택지, 보행친화적 커뮤니티 조성 외에도 개발결정 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이 포함되어,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절차적 요소까지 포괄한다. 실제로 국내 도시계획 문헌에서는 스마트성장의 원칙을 그대로 수입하기보다 압축도시나 콤팩트-네트워크 도시처럼 국내 여건에 맞게 재구성된 개념이 더 널리 쓰인다.
주의할 점
스마트성장은 뉴어바니즘, 압축도시와 지향점이 유사해 혼용되지만, 스마트성장은 주로 정책·제도적 성장관리 전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구분된다. 스마트성장은 특정 형태(고밀·복합용도)를 처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상으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성장관리 수단의 조합을 강조하므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고밀 개발을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스마트성장은 미국의 자동차 중심 저밀 확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된 개념이어서, 이미 고밀인 아시아 대도시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맥락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