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포기 (Subrogation Waiver)
한 줄 정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계약상 합의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는 조항이다.
쉽게 풀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준 뒤에도, 원래는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한 약속으로 미리 포기해 두는 조항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Yorkshire Insurance Co Ltd v Nisbet Shipping Co Ltd (1962). English High Court.
이 판례가 확립한 대위권 법리를 배경으로, 실무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대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조항이 임대차 계약이나 건설계약 관련 보험에서 흔히 활용된다는 점이 논의되어 왔다.
주의할 점
대위권을 포기하면 보험자는 실제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통상 그에 상응하여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