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Anti-Stalking Law)
한 줄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감시, 연락 등을 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한 법률.
쉽게 풀면
원치 않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감시하고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정해 처벌하는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연구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기 개입을 위한 별도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의할 점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초기 단계의 스토킹은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