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양료 (Spousal Support (Alimony))
한 줄 정의: 이혼 후 경제적으로 취약한 배우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가 지급하는 부양료로, 혼인 중 돌봄노동으로 인한 경력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
쉽게 풀면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 배우자에게 다른 쪽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가족법 개정 관련 이혼 후 부양청구권 연구
혼인 중 돌봄노동에 전념하느라 경력을 쌓지 못한 배우자의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주의할 점
부양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급 여부와 액수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