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Social Justice)
쉽게 풀면
'사회가 사람들에게 자원과 기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어주고 있는가'를 따지는 가치입니다. 복지정책은 흔히 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며,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지에 대해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철학적 논의가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자원과 기회, 권리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회정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가치이자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작동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정책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철학적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개념은 분배적 정의뿐 아니라 절차적 정의와 인정의 정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회정의를 어떤 원칙(평등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기여에 따른 분배 등)으로 구체화할지에 대해 다양한 철학적 입장이 존재해, 사회정의라는 용어가 항상 동일한 정책 처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롤스의 정의론 외에도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 왈저의 다원적 정의론, 센의 역량접근 등 사회정의를 규정하는 철학적 입장이 서로 경쟁하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당화되는 복지정책의 범위와 재분배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재분배 자체에 반대하는 반면, 롤스는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도 내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해 정반대의 정책 함의를 갖는다.
주의할 점
사회정의는 매우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므로, 실증 연구에서 사용할 때는 이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정의는 평등, 공정, 필요, 인정 등 서로 다른 가치를 함께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논문에서는 어떤 하위 원칙(분배적 정의인지 절차적 정의인지)에 초점을 두는지 명시해야 개념이 모호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정의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 명제가 아니라 규범적 주장이므로, 이를 실증연구의 결론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