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 (Selectivism)
한 줄 정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복지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풀면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가려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급여를 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별주의에 기반한 급여체계는 대상효율성은 높지만 신청 과정에서의 낙인효과와 사각지대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방식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유리하지만, 동시에 수치심 때문에 신청을 꺼리거나 기준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를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선별주의는 잔여적 복지모델과 밀접히 연결되지만, 제도적 복지모델 안에서도 특정 급여에 한해 선별적 요소가 결합될 수 있어 두 개념을 단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