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Reciprocity Principle)
한 줄 정의: 무역협상에서 한 나라가 관세 인하나 시장개방을 제공하면 상대국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양허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의 기본 동력으로 작용한다.
쉽게 풀면
내가 관세를 낮춰주면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서로 주고받는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검토한다.
무역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적 원리로, 최혜국대우 원칙과 결합하여 다자간 자유화의 동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주의할 점
개발도상국의 경우 완전한 상호주의보다 낮은 수준의 의무를 지는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